발달재활서비스 개요
소개
성장기의 정신적 ·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근거 :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 ·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(이하 "발달재활서비스"라 한다)를 지원할 수 있다.
신청자격
연령
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대상아동이 [초 · 중등교육법]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,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(재학증명서 첨부)
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소득기준
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단,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인 가정에 대하여 시 · 군 ·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‘ 마형’ 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(단위 : 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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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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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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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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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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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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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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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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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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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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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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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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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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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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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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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1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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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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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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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4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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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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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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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7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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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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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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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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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신청방법
신청권자 :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
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수급자수급자 선정방법
1. 주민등록 소재 읍 · 면 · 동에서 서비스 신청
2. 시 · 군 · 구에서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
3.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카드발급
4. 제공기관에서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
5.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및 결제
서비스 지원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서비스단가
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,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을 원칙
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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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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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등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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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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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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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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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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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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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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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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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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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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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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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계층 초과 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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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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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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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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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초과 ∼ 10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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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라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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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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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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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초과 ∼ 1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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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마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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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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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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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*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서비스이용
서비스 제공기관
장애인복지관, 사설기관 등 시 · 군 ·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
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
<출처 : 보건복지부> |
